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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업 주도의 산업보안 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 간 증거 단절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이 확보한 증거가 이관 과정에서 무결성 훼손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배제되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본 연구는 증거 생애주기(Evidence Lifecycle) 관점에서 민간과 공공을 잇는 민·관 연계형 디지털 포렌식 통합 프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리(일본 부정경쟁방지법), 보존(미국 e-Discovery), 기술(ISO 27037), 절차(EU GDPR)의 4대 글 로벌 기준을 융합하여,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초동 조치), (3단계: 증거 수집), (4단계: 이관 및 분석)의 4단계 표준 절차 (SOP)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포렌식 특화 동의서, 한정제공데이터 관리, 국외 데이터 이관 등 실무적 행동 지침을 구체화함 으로써, 산업보안 조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사 이관 시 증거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영어

As industrial technology leaks evolve into sophisticated digital forms, the disconnect between corporat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 critical issue, often leading to the exclusion of evidence due to compromised integrity. To bridge this gap, this study proposes a public-private integrated digital forensic framework based on the evidence lifecycle perspective. By converging four global standards—Japan’s UCPA (Management), US e-Discovery (Preservation), ISO 27037 (Technology), and EU GDPR (Procedure)—this study designs a four-step SOP: readiness, preservation, collection, and transfer.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action items, such as specific forensic consents and limited access data management. The proposed framework aims to minimize legal risks i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nd ensu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riminal trials, thereby enhancing national capabilities for technology prot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2.1 산업보안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론적 고찰
2.2 선행 연구의 경향 및 한계점
2.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독창성
3. 산업보안 조사 실무의 구조적 리스크
3.1 기업 내부조사의 법적 성격과 한계
3.2 조사 프로세스 단계별 실무 현황 및 리스크분석
3.3 소결: 통합 SOP 수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도출
4. 글로벌 표준 및 선진 제도 벤치마킹
4.1 [1단계: 사전 준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및정보 공유 체계
4.2 [2단계: 초동 조치] 미국 e-Discovery:Legal Hold의 선제적 적용
4.3 [3단계: 증거 수집] ISO/IEC 27037:민간 조사의 기술적 무결성 확보
4.4 [4단계: 이관 및 분석] EU GDPR:참여권 보장과 적접한 데이터 이관
4.5 소결: 리스크 해소를 위한 4대 기준의 전략적통합
5. 민·관 연계형 디지털 포렌식 통합프레임워크
5.1 프레임워크 개요
5.2 [1단계: 사전 준비] 데이터 중심의 관리 체계및 거버넌스 확립
5.3 [2단계: 초동 조치] 절차적 동결을 통한 증거인멸 차단
5.4 [3단계: 증거 수집] 표준 기술 적용을 통한무결성 입증
5.5 [4단계: 이관 및 분석] 적법 절차 준수와정보 공유 협력
5.6 프레임워크의 통합적 관점: 시너지 및 개선효과
6. 결론
6.1 연구 요약
6.2 정책적 제언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

• 허호 [ Ho Her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 석사과정 ] 주저자
• 최윤성 [ Younsung Choi | 인제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 권익현 [ Ick-Hyun Kwon |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