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주류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법률 위반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이 시정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주요 금지 표현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 사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명확한 문제 점 규명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갖춘 의료 및 의료기기 등의 광고 규제 체계 와 자율규제가 발달한 미국의 주류광고 규제 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위반 광고 사례에 대한 질적 내 용 분석을 통해 금지 표현 규정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규제 모델을 근거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춘 민간 협회에서 광고 자율규제 코드를 제정 및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SNS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주류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This study question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led ex post regulation of alcohol advertising in Korea, noting that despite strengthened regulations following amendments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violations have continued to increase, enforcement has been limited to corrective measures without legal penalties, and key prohibited expression provisions remain ambiguous. To identify thes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s for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devices under private-sector-led self-regulation and the alcohol advertising regulatory framework in the United States, where self-regulation is well established, along with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actual violation cases. Drawing on the U.S. regulatory model, this study proposes the adoption of private-sector-led advertising self-regulatory codes to ensure more efficient and consistent regulation of alcohol advertising across all media, including social medi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2.1 주류광고 관련 연구
2.2 국내 주류광고 및 타 업종 광고 규제체계의 비교
2.3 미국의 주류광고 규제
Ⅲ. 질적 내용 분석 연구
3.1 주류광고 사례의 수집
3.2 질적 내용 분석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4.1 주류광고 규제의 개선 방안
4.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REFERENCES

저자

• 조재영 [ Jae-Yung Cho |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