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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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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치매 환자 실종 현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의 효과와 한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치매 환자 실종 신고 는 연간 1만 5천 건을 상회하며, 이는 막대한 수색 비용과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GPS 기반 배회감지기 등 위 치추적 기술은 실종자 발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낮은 보급률, 기기 사용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자율성 침해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선행 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사전등록제 강화, 지역사회 참여형 대응 모델 구축, 기술 활용과 윤리적 고려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적 정책 마련 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학문 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치매환자 실종 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2.2 위치추적 기술의 활용과 한계
2.3 정책적·윤리적 과제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정상 [ Jeong, Sang | 중앙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
• 이춘화 [ Lee, Chun Hwa | 중앙대학교 대학원 ICT안전학과 석사수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