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기 속 도시 안전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구 - 헌법상 안전권의 필요성 -

특별논문 5 :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좌장 : 중앙대 정상/인천폴리텍대 김홍용

기후의기 속 도시 안전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구 - 헌법상 안전권의 필요성 -
A Study on Protection Measures for Urban Safety-Vulnerable Groups in the Climate Crisis - The 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afety -

한국어: 기후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 내 안전취약계층의 기후 재해와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도시 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헌법 상 안전권의 명문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 등의 해외사례를 비교하여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안전취약계층 의 보호이며, 헌법상 안전권 명문화가 이를 법적·정책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