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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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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 제조 및 유통, 판매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상태로 사용자 에게 인계되는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조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사용자가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신고 상태로 안전성 검증없이 사용하는 기계기 구가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될 경우 결국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제도의 실효성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조자 대상 인식교육, 발주단계 사전 검증실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고지원 제원 마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본래 취지인 ‘제조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이기택 [ Lee, Ki-Taek | 학생회원ㆍ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