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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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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법적 의무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법 규 준수에만 매몰된 형식적 시스템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준법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HSE), 미국(OSHA), 일본(OSHMS) 등 해외 선진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가진 핵심 철학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시스템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가시적 리더십’, 형식적 협의를 초월한 권한을 가진 파트너십, 그리고 사후적 점검에서 PDCA 기반의 지속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구현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칙의 내재화가 국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동적 방어기제에서 능동적 생명보호 시스템으로 발전 시키는 핵심 경로임을 제언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명세진 [ Myung, Se-JIN | 학생회원ㆍ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