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체 공사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실효성이 낮고 현장 안전 확보에 한계 가 있다. 일본은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수준의 기술 문서로 관리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도 두 계획서를 통합하고, 전문가 참여·표준 서식 세분화·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계획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작업계획서는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닌 “현장 안전을 설계하는 기술 문서”로 인식되어야만 해체 공사의 품질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국내 해체 공사 작업계획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일본의 시공계획서 제도와 운용 방식 4. 실효성 있는 작업계획서 제도 개선 4.1. 계획서 통합 및 법령 일원화 4.2. 전문가 참여 및 검토제도 도입 4.3. 표준 서식의 기술적 세분화 4.4.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5 교육 및 인증 체계 강화 5. 결 론 참고문헌
저자
신현종 [ Shin, Hyun Jong | 학생회원ㆍ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 안전 전공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