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선량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취약성 분석 및 개선 방향
A Study on Vulnerability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Safety Management in Registered Low-dose Radiation Facilities
국내 신고기관(84%)의 저선량 방사선 발생장치(RG) 사용이 증가하며, 규제 미비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및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신고기관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분석 결과, 신고기관은 전담 인력 부재(12.7%), 개인선량계 지급율 미흡(15.0%) 등 인적/조직적 취약점을 보였다. 특히 소방방재업 등 일 부 업종에서 신고 기준(10 μSv/hr)을 2.5배 초과하는 24.9 μSv/hr가 측정되었으며, 최근 삼성전자 사고는 인터락 임의 해제와 관리 감독 부재가 결합하여 130 mSv 피폭이라는 중대 재난을 발생시켰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방사선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 리자 교육 의무화, 안전장치 변경 시 필수 신고, 취약 업종의 허가 사업장 전환 유도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요 약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본 론 2.1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취약점 분석 2.2 시설/기술 관리 부실 및 위험도 초과 2.3 중대사고사례를 통한 제도록 한계 확인 2.4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 3.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