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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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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하였다.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 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에 속하는 교통사고 중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대응 체계는 명확한 상하 관계의 지휘  보고 체계와 부서 간 조정과 통합 관리 체계, 소위 ‘컨트롤 타워’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 관련 흑역사를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 현황 및 주요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의 구조적 실패와 항공 재난관리 지휘 체계 혼선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으로 국가 재난관리 대응 지휘 체계 역량 강화 및 일원화, 현장 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원회 조직 상향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안희복 [ Ahn, Hee-Bok | 정회원ㆍ대한항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