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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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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항 일반구역(Land-side)에서 증가하는 무작위·기회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탐지(Behavior Detection, BD)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영국, EU 사례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행동탐지 제도를 제언하였 다. 특히 불심검문 관련 국내 판례와 해외의 권한·통제 장치를 대조해 합헌성·비차별성·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설계를 제안 한다. 영국 Terrorism Act 2000은 합리적 의심 요건 없이도 공항에서 심문·검색·구금을 허용하지만 내무부 자문기구와 Code of Practice(시행규칙)의 견제가 병행되며, 미국 SPOT은 효과성과 과학성 논쟁을 겪어 의회·감사 기구의 재검토를 거쳤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

• 정진만 [ Jeong, Jin-Man | 평생회원ㆍ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경기대학교 박사과정 ]
• 김용근 [ Kim, Yong-Geun | 정회원ㆍ부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 ]
• 정종택 [ Jung, Jong-Taek | 정회원ㆍ대한민국 육군 ]
• 신동일 [ Shin, Dong-Il | 평생회원ㆍ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실 보좌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