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 도입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about Congestion and Traffic Safety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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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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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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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발행년)
-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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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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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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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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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969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교통유도경비의 쟁점
2.2 혼잡경비의 쟁점
2.3 제도화의 법적 쟁점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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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 정회원ㆍ중앙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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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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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