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공관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특별논문 5 :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좌장 : 숭실대 정종수, 정경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공관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ions From the Embassy’s Perspective After the Enactment of Consular Protection Act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 이후 실제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공관 현장에서의 영사 보호 활동의 변화와 특히, 법 시행에 따른 재외공관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 충족 관점에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해 고찰하였 다. 동법이 영사조력을 위한 입법적 체계성을 제고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입법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재외공 관에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는 시행 전후로 큰 변화가 없어 입법적,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현장에서의 영사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사항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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