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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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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유해·위험 작업이 하청업체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승인 절차의 복잡성과 안전보건 평가의 미 흡으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도급승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도급인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보건평가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에서 동일 설비에 대한 도급승인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보건평가의 인력 및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특정 업종의 동일 설비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승인 과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원교연 [ Won, Kyo-Yeon | 학생회원ㆍ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석사과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