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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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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사회재난관리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전문가의견 그리고 사회재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재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안)을 구성하였다. 사회재난의 관리범위에는 넓게 보면 안전을 포함하여 예방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예방적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다르게 구조적 방법보다는 비구조적 방법을 통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사회재난과 관련된 재난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활용한 경보체계의 마련과 예측적인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사회재난의 체계적 관리에 고려할 대상 및 범위설정 검토
2.2 법률 도입을 통한 사회재난 관리전략
2.3 사회재난관리법(안) 구성 및 내용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 김도형 [ Kim, Do-Hyoung |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 김정곤 [ Kim, Jung-Gon |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
• 이창열 [ Lee, Chang Yeol | 정회원ㆍ동의대학교 교수 ]
• 정재욱 [ Jung, Jae-Wook | 정회원ㆍ(사)방재관리연구센터 센터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