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제 규범 동향과 행위자 부재의 구조적 귀결
3. 생성형 AI의 대안적 책임체계(행위자부재·통제·결함기반 통합책임론)
3.1 행위자 부재 메커니즘(actio sine autore)
3.2 통제기반 책임귀속 이론(책임 재배분 메커니즘)
3.3 AI 서비스 결함책임 이론(책임성의 실체적판단기준)
3.4 소결 : 통합책임 메커니즘
4. 국가별 책임귀속 분쟁사례와 귀속 추이 분석
4.1 미국: 선택자 중심 책임법의 붕괴
4.2 유럽연합(EU): 위험·통제·추적 중심의 규율
4.3 일본: 의사결정 부재 원칙
4.4 한국 및 아시아권: 책임 배분기준의 공백
4.5 소결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