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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디지털콘텐츠 규제 프레임워크의 효과와 한계를 한국 게임산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다가오는 AI 시대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규제는 빠른 실행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미비(셧다운제), 늦은 대응(확률형 아이템), 혁신 불이행(P2E 규제) 등의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시대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디지털콘텐츠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향해야 할 주요 지향점으로 인간 중심의 자율성 보장과 혁신 균형, 위험 분석 기반의 차등 규제, 콘텐츠의 투명성 및 설명 의무 강화, 공정성 및 편향성 방지를 바탕으로 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디지털 거버넌스 정책 규제와 진흥
3. 게임산업에서의 주요 규제 사례 분석
3.1. 사례 1 : 청소년 보호와 셧다운제
3.2. 사례 2 : 소비자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
3.3. 사례 3 : 기술 혁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P2E)
3.3. 사례 4 : 사회적 인식과 게임 질병 코드 논란
4. 새로운 AI 생태계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영진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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