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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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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의 치안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측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모델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의 부재와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신 연구들을 기반으로 범죄 예측 모델의 발전 동향 및 해외의 범죄 알림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데이터 활용 현황과 법률적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서론
서비스 모델 개발
데이터
방법론
사용 데이터 관한 법률 쟁점의 검토
(1) 개별 데이터 유형별 법률상 처리가능 범주
(2)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형진 [ 명지대학교 미래융합경영학과 ]
• 최한별 [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 이준영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