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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법적 정합성과 제도적 실효성 제고를 중심으로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ocal Government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2권 3호 (2024.12) 바로가기
  • 페이지
    pp.57-80
  • 저자
    정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464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현행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제도는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위기의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가 법적 기준과 실제 운영에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제도의 실 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정합성 확보, 사전적 재 정위기 관리 시스템 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n addressing local government financial crises. The current system, which is primarily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 lacks sufficient mechanisms for the preemptive prevention of financial crises. In particular, the incentive and sanction mechanisms derived from financial analysis reveal significant inconsistencies between legal standard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ereby diminishing the system’s overall effectiveness. This study explores these structural weaknesses and proposes reforms to ensure legal consistency, restore preemptive financial crisis management systems, and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al crisis management platform for local governments. By implementing these reforms, the study aims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improvement. Ultimately, it seeks to offer new strategies for effectively managing local financial cris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분석 및 진단, 재정위기관리제도
2.1.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유형 및 변천
2.2. 재정분석・진단 제도의 변천
2.3.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 지표
2.4. 재정위험 수준 점검 지표
2.5. 두 가지 차원(법적 관점, 재정 관점)의 접근
2.6. 선행연구 검토
Ⅲ.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
3.1.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지표
3.2. 법과 제도 간 관계
Ⅳ. 실효적 재정위기 관리 대안
4.1. 제도 개편
4.2. 법제 개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성호 [ Seongho Jeong |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