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의 심층 통합은 작품 전파의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나, 판권 합리적 사용 규칙의 적용은 복잡해지고 있다. 판권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은 체계적 통합의 기능을 가지는바, 판권 보호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권리제한설을 취해야 하는바, 그 민법적 기초는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는데, 이는 권리가 아닌 능권(kannrecht)에 속하 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4조는 중국이 참가 및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3단계 테스트 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본 조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 합리적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3단계 테스트”의 뒤 두 단계는 특정 상황에 대한 재제한이다. 합리적 사용의 능권 속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사용 조항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은 대가성이 없는 쌍무적 법률행위인바, 양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포함된 사적 자치의 이 익은 합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과 대항하기에 부족하므로, 입법론과 해석론상 동 조항의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영어

In the digital age, the deep integration of media i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dissemination, but it also complicates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air use rules. The legal nature of copyright’s fair use serves the purpose of systematic encapsula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evolutionary stages of copyright protection. China should adopt the theory of right limitation, grounded in the civil law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This principle represents a legal capability rather than a right, and constitutes a lawful act. Article 24 of the Chinese Copyright Law incorporates the provisions of the “three-step test” from international treaties that China has ratified, and applies these domestically. The “three-step test” should be cumulatively applied to the specific situations enumerated in this article, serving as the identification criterion for fair use. The latter two steps of the “three-step test” further restrict specific circumstances. Given the capability nature of fair use, exclusion of fair use contract terms should be classified as a bilateral legal act without consideration. Even if such terms reflect the true intentions of both parties, the autonomy interests contained therein are insufficient to counterbalance the societal public interest protected by fair use. It is advisable to negate the validity of such clauses i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contexts.

중국어

数字化时代媒体深度融合正显著提升作品传播的效能和质量，但也令 版权合理使用规则的适用更为复杂. 版权合理使用的法律属性具有体系统 摄之功用，其与版权保护的演化阶段密切关联. 中国宜采权利限制说，其 民法理论基础在于禁止权利滥用原则，属于能权而非权利，系合法行为. 中国《著作权法》第24条将中国参加并缔结的国际条约对于“三步检验标 准”的规定转化为国内法，应将“三步检验标准”叠加适用于该条列举的特 定情形，以此作为合理使用的识别准则，即“三步检验标准”的后两步是对 特定情形的再限制. 基于合理使用的能权属性，排除合理使用合同条款的 约定宜归为无对价的双方法律行为，即便是双方真实意思，其蕴含的意 思自治利益亦并不足以对抗合理使用保护的社会公共利益，宜在立法论 和解释论上否定该条款的效力.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에 대한 반성과 재해석
Ⅲ. 합리적 사용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 규제
Ⅳ.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진국군 [ Chen, Guo-Jun | 화동정법대학 국제법학원 부교수, 화동정법대학 섭외법치연구원 연구원 ] 저
• 이연 [ Li, Yan | 화동정법대학 국제법학원 전임강사 ] 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