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미국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에 근거한 제도로,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상원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 국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상원의 승인 절차의 일환이다. 즉, 미국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시 상원의 승인 절차의 하나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삼권분립과 정부형태의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를 개관하고 그 구체적 절차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 인사청문회의 도입 및 확대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영어

It is common to see that the Korean Personnel Hearing System originates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presidential system as South Korea does. The U.S. Personnel Hearing is a system based on the U.S. Constitution, which allows the president to go through a hearing process for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before appointing high-ranking officials, like as chief Justice and Justice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ambassadors. The U.S. Personnel Hearing is part of the Senate's approval process for the appointment o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requires senior officials to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fter approval by the Senate.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examine the nature of the Personnel Hearing in term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orm of Government. Also, in order to present the improvement task of the Korean Personnel Hearing, the U.S. Personnel Hearing System is opened and the procedure is examined. Next, I will look at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expanding the subject matter of Korean Personnel Hearing.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Personnel Hearing System.

목차

< 요약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Ⅱ. 인사청문과 권력분립 및 정부형태
1.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
2. 권력분립의 기능
3. 국가기능의 공유, 견제와 균형 및 통제
4. 정부형태와 인사청문제도
Ⅲ.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1. 개요
2. 대통령의 지명안 제출
3. 위원회 회부 및 심사
4. 본회의 심사
5. 백악관 통보
Ⅳ.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1.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과정
2.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3.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내용
1) 인사청문의 대상
2) 인사청문회의 주체
3) 인사청문회 방식
4) 인사청문의 절차
5) 경과보고서 채택
Ⅴ. 한국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제
1. 인사청문 담당 기구의 일원화 문제
2. 신상문제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의 구분 문제
3. 자료제출요구 조항 정비 필요
4.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및 답변시간 보장 문제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朴奎賛 [ 박규찬 |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