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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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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확산에 따라 안전 규범의 표준화를 통해 국가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규칙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자율적 목표 설정 및 하위 목표 도출 능력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동 시에 인간의 의도와 상충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정책 마련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규제 사례를 참조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IAEA의 규제 관행 사례를 심층 분 석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는 방안을 평가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IAEA의 표준화된 안전 기준, 독립적 감독 체계, 긴급 대응 시 스템 등이 인공지능 규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핵 기술의 고유한 특성과 위험 요인의 차이로 인해 IAEA 사례를 인공지 능 규제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공지능 고유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반영한 독립적 규제 체계의 수립과 유연한 규 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규제의 적시성 확보와 기존 규제와의 조화로운 통합 방안 모색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 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AEA의 핵안전 규제 사례를 인공지능 기 술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인공지능의 안 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국제 규제 체계 구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후행 연 구로 인공지능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립 규제 체계 구 축과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 론
1.1.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AI 설정과 하위 목표 도출 과정에서의IAEA 사례 적용 가능성 검토
2.1 IAEA 규제의 목표 설정 및 하위 목표도출 과정 분석
2.2 IAEA 사례의 AI 안전 규제 적용 가능성 평가
3. AI 규제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하위 목표설정의 잠재적 문제점
3.1 AI 목표 설정에 따른 예상 위험 및 부작용
3.2 AI 하위 목표 설정 관련 사례 분석
4. AI 규제 정책의 필요성
4.1 AI 규제의 현황
4.2 목표 설정 이슈 해결을 위한 규제 필요성 논의
4.3 AI 안전 규제를 위한 IAEA 사례의 시사점
5. 방법론
6.
6.1 IAEA 사례 분석 및 최근 규제 동향
6.2 안전 규제 정책 제안
7. 및 결론
Acknowledgements
References

저자

• [ KISTI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