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분석
Ⅲ.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주요 변화 과정
1.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도입
2. 예술활동증명 기준의 정비
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4. 예술활동증명 특례 조항 신설 및 발표 매체의 인정 기준 확대
5.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 절차 도입 및 재신청 시기 확대
6.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7. 예술활동증명 처리 업무의 분산 및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의 단일화
8. “예술인”의 정의 개정 및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 공유
Ⅳ.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핵심 쟁점 사항
1. 예술활동증명 심의 속도
2. 예술활동증명 심사 절차 및 기준
Ⅴ.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의견수렴 결과
1. 그룹인터뷰 진행 현황
2. 그룹 인터뷰 코딩 결과: 쟁점별 분류
3. 그룹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Ⅵ. 예술활동증명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1.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대한 재고
2. 허위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3. 기타 개선 사항
Ⅶ. 결론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