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벌축형은 고대 몽골에서 실행된 특별한 형벌수단이었다. 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 수의 가축을 몰수함으로써 징벌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형벌방 식은 몽골 유목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며, 몽골 관습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벌축형은 초원 유목민들의 ‘벌축’ 관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칭기즈칸의 대찰살 시기에 는 발전초기의 형태를 보였고, 북위안 기간에는 발전을 거쳐 더욱 세분화되어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할 때까지 ‘몽골-한법’의 문화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 청나라가 몽골지역을 통치할 때 변방지역 민족의 관습을 배제하지 않고 인 정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몽골율례 (蒙古律例)｣와 ｢흠정리번원칙례(钦定理藩院则例)｣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벌축형의 규 정을 성문으로 둠으로써 중원지역과 몽골지역의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현 하였다. 청대 몽골민족의 벌축형은 몽골의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정치 및 경제적 상황 을 잘 반영하면서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몽골 형벌의 기본원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형벌제도 및 재산형 형벌에 비추어 이론적 의의와 현실 적 가치가 있다.

중국어

罚畜刑是古代蒙古较为特别的刑罚手段，主要是通过没收罪犯一定的牲畜来达到惩 戒与威慑目的。此种刑罚方式是蒙古游牧经济的必然产物，也是蒙古族习惯法的重要组 成部分。罚畜刑萌芽于草原游牧民族的“罚畜”习惯，成吉思汗《大札撒》时期呈现雏 形，北元时期发展细化，直至清代发展至巅峰，成为蒙汉法文化融合的重要成果。清朝 统治者在处理多民族关系、保障边疆民族地区的稳定和发展上有非常成功的经验。充分 运用“不改变地区原有生活方式”的治边政策，尊重少数民族地区的风俗习惯，进行针对 性的民族立法，以《蒙古律例》和《钦定理藩院则例》为例，通过保留“罚畜刑”的内 容，实现中原地区与蒙古地区“和而不同”的治理模式，达到轻缓化的民族法制转型，保 证了边疆蒙古地区的长治久安。罚畜刑很好地反映了蒙古族各历史时期的政治、经济状 况，其发展演变也独具民族特色，不仅揭示出古代蒙古族刑罚所具有的基本规律，还可 以借鉴于当今刑罚制度财产刑的适用，具有一定的理论意义和现实价值。

영어

The punishment of livestock originated from the “Livestock penalty” habit of nomadic people in the grasslands. It took shape during the period of Genghis Khan’s “Da Zha Sa” and was further developed during the Northern Yuan Dynasty, reaching its peak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became an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integration of Mongolian and Han legal cultures. The rulers of the Qing Dynasty had very successful experience in handling multi-ethnic relations and ensuring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border ethnic areas. They made full use of the border governance policy, which states that “cultivating one’s religion is not easy, and governing one’s government is not easy.” They respected the customs and habits of ethnic minority areas, and carrying out targeted ethnic legislation. By taking the Mongolian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perial Court of Li Fan as examples, and by retaining the content of “Livestock penalty”, they achieved a “harmonious but distinct” governance model between the Central Plains and Mongolia regions. This led to a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ensu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border Mongolian regio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벌축형의 역사적 기원
Ⅲ. 청대 벌축형의 주요 내용과 법조문의 변화
Ⅳ. 청대 몽골지역 사법실무에서 벌축형 적용과 그 가치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오려명 [ Wu Li Ming | 西南政法大学行政法学院，博士生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