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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재난의 방재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to Prevent Artificial Disasters : Focusing on Airport Screener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3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3.11) 바로가기
  • 페이지
    pp.47-48
  • 저자
    정진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7976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 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배경
2.1 국제규정/협약
2.2 국내규정
2.3. 선행연구요약
3. 결론

저자

  • 정진만 [ Jeong, Jin-Man | 평생회원ㆍ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