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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어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영어

As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gained massive popularity, the law took a cautious approach to the subject, primarily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However,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egal relations of cryptocurrency owners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ir cryptocurrenc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ryptocurrencies achieve mainstream adoption, this issue will inevitably have to be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can be recognized as subject of property rights in UK federal courts, and if so, what those rights would entail. It begins by examining the issue of the scope of property law before examining Bitcoin’s place within it. That suggests that the UK’s common law has a relatively broader view of property than the civil law system, and can therefore accommodat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within property law. However,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cryptocurrencies, legal rights to them must take a special form. In sho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solve the legal issues underlying Bitcoin and cryptocurrency.

Contents

요약
Ⅰ. 서론
Ⅱ. 재산으로서의 화폐
Ⅲ. 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
Ⅳ. 결론
참고문헌

Authors

• 신봉근 [ Shin Bong Geun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