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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기술패권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력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 가치와 규모가 증가하고 국제화 및 연구개방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및 기술유출 방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구교류를 통한 유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각국에서는 유출 및 외부간섭 등의 위협으로부터 연구진실성을 보호하고자 관련 연구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연구진실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의 연구보안 관련 법안에서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및 한국 등 각국의 연구보안 관련 법령의 연구진실성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연구진실성 관점에서 연구보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Research Integrity and CoI
Research Integrity
Conflict of Interest (CoI)
Research Security policies and institutions : Research Integrity
Improvement direction of Research Security Policy in South Korea
Result and future research
References

저자

• 한소영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 배성윤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 장항배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