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ation)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동향을 살펴본 후 경기도, 서울시 및 뉴욕시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정책 등의 사례를 분석한 후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 활용할 분석방법론은 뉴욕대학의 TheGovLab 에서 제시한 AILocalsm개념을 수정한 AILocalism-Korea 이다. AILocalism-Korea 는 법제도, 공공조달, 상호협력,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각 지자체의 현재 활동사례를 분석하고 각 영역에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만든 분석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9 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서론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사례 AI Localism-Korea 적용 심화 사례 분석 1. 법제도와 정책(Law&Policy) 2. 공공조달(Procurement) 3.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 4.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