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미국은 바이든 정부 취임 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이버안보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강조하 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방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연방정부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악의 적 행위자 및 위협국에 대한 추적 및 대가부과, 민간의 사이버보안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사이 버안보 전략은 사이버안보의 최상위 지침으로 공공-민간뿐만 아니라 국외 정책 방향도 포함하고 있어 국제질서 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2019년에 발간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미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살펴보고, 기존의 트럼 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성적·정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 라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사이버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영어

Since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significant cyberattacks have occurred several t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cybersecurity was emphasized as a national priority. The U.S. is advanc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cybersecur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with allies. In particular,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n March 2023.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s the top guideline of cybersecurity and is the foundation of other cybersecurity policies. And it includes public-privates as well as international policy directions, so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international order. Meanwhile, In Korea, a new administration was launched in 2022,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s necessary.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has recently been strengthened, and cybersecurity is being treated as a key agenda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yber security strategies of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and analyze how the strategies have changed, thei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And we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for Korea’s cybersecurity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미국 주요 사이버 공격과 정책 동향
2.1 주요 사이버 공격 동향
2.2 트럼프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2.3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2.4.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비교
3.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 주요내용
3.1 트럼프 정부의 국가 사이버전략
3.2 바이든 정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4.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의 전략 비교
4.1 정성적 비교·분석
4.2 정량적 비교·분석
5. 한국에의 함의
참고문헌

저자

• 배선하 [ Sunha Bae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 ] 주저자
• 송민경 [ Minkyung Song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 ] 공동저자
• 김동희 [ Dong Hee Kim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