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 연장평 가제도’는 보조사업의 부정･중복수급을 줄이고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에는 평가주기설정의 평가실효성 문제, 평가사업수 대비 평가역량 부족, 평가결과와 일부지표와의 연관성 결여 문제, 연장평가보고서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결여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의 전기간의 실적이 평가결 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평가를 진행하고, 둘째, 평가단이 평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집중심사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연장평가의 세부 성과지표 와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특성(규모증가 추이, 사업주체, 속성 등)을 고려 하여 개별 평가방식을 고안하고, 운영중인 보조사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연장평가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 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hereafter, evaluation). The evaluation aims to reduce fraudulent and redundant subsidy receipts, thus enhancing the subsidy progra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subsidy system needs help with the evaluation cycle setting, deficiency of review competence, poor correlation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and results, and lack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a follow-up review is essential to assess the subsidy performance over the entire operating period. Second, to ensure adequate capabilities, the review committee should consider the size and expertise in its formation and examinations by excep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se specialized evaluations given the subsidy characteristics, and facilitate the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subsidy system. Lastly, accounting experts may further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Overal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unds by proposing improvements for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조사업 연장평가
2.1. 보조사업 연장평가 현황
2.2. 보조사업 연장평가 절차
2.3.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단구성
2.4. 보조사업 연장평가항목
2.5. 보조사업 연장평가 현황
2.6. 보조사업 연장평가관련 선행연구
Ⅲ.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문제점
3.1. 연장평가 주기설정의 평가실효성 부족
3.2. 평가사업수 대비 평가역량 부족
3.3. 일부 평가지표와 평가결과간 낮은 연관성
3.4. 연장평가보고서의 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
Ⅳ.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4.1. 보조사업 전기간 평가 반영
4.2. 평가역량 확보 방안
4.3.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반영률 제고
4.4. 평가보고서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금아 [ Keumah Jung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 제1저자
• 조미옥 [ Meeok Cho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노희천 [ Hee Chun Roh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공동저자
• 정선문 [ Sun-Moon Jung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