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중국어

随着性别多样化了解的加深, 社会对跨性别者更为包容, 禁止歧视、 污名化跨性别者得到越来 越多人的支持, 很多国家开始正视跨性别者的需求。 当前英美用“性别不安”这一术语来定义性别认 同不一致的人群, 并为该群体提供荷尔蒙治疗、 性别置换手术、 心理治疗等多样化的治疗方式。 反 观中国, 由于政治、 文化等因素的影响, 跨性别者难以被社会接受, 受到各种歧视。 相较于, 英、 美两 国, 由于医疗保障的缺失, 中国的跨性别者存在更为严重的药物滥用和心理健康问题。 出于人权保 护和社会公平的考量, 中国必须回应跨性别群体合理的医疗保障诉求。 为此, 必须对中国现行的医 疗保险体系进行改革。 就社会保险而言, 首先要将性别转换治疗去病理化, 因意外、 疾病等原因而 要求实施性别置换手术的患者, 纳入医疗保险的保障范围, 并为其提供专业的激素治疗指导; 随着 社会接受度的提升, 再对社会医疗保险进行全面的改革, 取消性别转换治疗的所有不当限制, 为跨 性别者提供全面、 专业的医疗保障。 就商业医疗保险而言, 在投保时进绝对禁止保险人对跨性别者 的身份歧视, 但允许保险人对跨性别者实施保费差别对待。 为平衡保险公司社会责任和商业属性, 可以设定一定金钱限额, 该限额之下禁止保险公司对跨性别群体保费差别对待, 以此满足跨性别者 基本的医疗需求。 通过这些做法为中国跨性别群体提供完善的医疗保障, 消除社会大众对该群体的 歧视与恐慌, 保护其基本权利。

영어

As the understanding of gender diversity has deepened, society has become more inclusive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stigma against transgender people has gained increasing support. Many countries have begun to face up to the needs of transgender people. Currently, the UK and the US use the term “gender incongruence” to define people with gender identity inconsistency and provide them with diverse treatment methods such as hormone therapy, gender replacement surgery, and psychotherapy to meet the medical needs of patients with “gender incongruence”. On the contrary, in China, due to the influence of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transgender people are challenged to be accepted by society and suffer from all kinds of discrimination. To do this, China's current medical insurance system must be reformed. As far as social insurance is concerned, the first step is to de-pathologize gender conversion therapy. Patients who require gender replacement surgery due to accidents, diseases and other reasons should be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and professional hormone therapy guidance should be provided for them. With the increase of social acceptance, a comprehensive social and medical insurance reform is being carried out to remove all undue restrictions on gender transition treatment and provide complete and professional medical protection for transgender people. As far as commercial medical insurance is concerned, it prohibits insur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transgender people while allowing insurers to discriminate against transgender people. To meet the basic medical needs of transgender people, a specific monetary limit can be set for insurance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attributes. Under this limit, insurance companies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ting against the premiums of transgender people. Through these practices, we can provide perfect medical security for the transgender community in China,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nd panic of the public against the transgender community, and protect their fundamental rights.

한국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도 커지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대중적으로 완화되고 있음과 더불어 더 많은 국가들에서 트랜스젠더가 처한 상황에 대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현 재 영국과 미국은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성불편 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여 ‘성불편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치⋅문화적 요인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각종 차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영미 양국과 비교해 의료보장 제도가 완벽화되지 않은 점으로 트랜스젠더의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이 실정이다. 그 러므로 인권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합리적인 의료 보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 의료보험 보장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우선 성전환 치료를 병리화해야 하며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 시켜 전문적인 호르몬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포용력이 커짐에 따라 사 회의료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성전환 치료의 모든 부당한 제한을 없애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포괄적이면서 전문적인 의료보장을 지원해야 한다. 상업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 차별을 금지시키되 보험료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허용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상업적 속성을 고려하여 특정된 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이 금액 한도 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여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 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들은 중국이 트랜스젠더를 위해 완전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기본권리를 보호하며 대중들의 차별과 공포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摘要
Ⅰ. 绪论
Ⅱ. 中国跨性别群体的医疗保障现状
Ⅲ. 跨性别群体医疗保障的典型模式——以美国、 英国为例
Ⅳ. 中国跨性别者医疗保险改善方案——英美之外的另一条选择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Authors

• 赵鹏举 [ 조평주 | 韩国海洋大学校 大学院 海事法学科 博士课程生。 ]
• 郑华 [ 정화 | 韩国海洋大学校 大学院 海事法学科 博士课程生, 中国律师。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