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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챗 GPT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및 기업, 군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 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 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상호 연동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전국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내 ” MIDS 인공지능반”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Recently, Chat GP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f keen interest to all governments, companies, and military sectors around the world. In the existing era of literacy AI, it has entered an era in which communication with humans is possible with generative AI that creates words, writings, and picture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issued during the recent national crisis in Korea and the ambiguity of the timing of application of laws and ordinances, the golden time of situational measures was often missed. For these reasons, it was not able to respond properly to every major disaster and military conflict with Nor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s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ic Act, which can act as a national tower in the event of a national crisis, and to promot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by link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 the civil,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분석모델
2.1 인공지능기반 운영 요소
2.2 법과 제도적 요소
2.3. 민·관·군 협치 거버넌스 요소
2.4 통합방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요소
3. 통합방위체계의 법·제도적 요소 비효율성과 극복
3.1 현행 법 제도의 복잡성과 난맥상
3.2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선 방안
4. 공공기관 주도의 한계와 협치 거버넌스
4.1 공공기관 주도의 위기대처 한계
4.2 인공지능을 활용한 협치 거버넌스 효율성
5. 지역통합방위체계의 구성 및 운영요소 비효율성과 극복
5.1 구성과 운영의 장벽
5.2 “MIDS 인공지능반”을 활용한 지역통합방위체계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유병덕 [ Yoo Byung Duk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신진 [ Shin Jin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