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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 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 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 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 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영어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it has played a role in safely protecting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ng their right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ust comply with the duty of safeguards for saf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ven th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an accompanying issue, it is not clear to whom, when and how it applies. According to the imposition of duties, the scope, standards, safety measures, procedures, etc. for the target person should be clearly and specifically specified,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problems and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fo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pplicable subjects, the criteria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rgets, and the criteria for measures to ensure safety.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presenting reasonable measures by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and standards of applic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선행 연구
3. 「개인정보보호법」적용 대상 문제점
3.1 의무 적용 대상 모호
3.2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획일적
3.3 보유량에 따른 적용 기준 획일적
3.4 의무 대상자 적용 기준의 불합리
4. 개선 방안
4.1 의무 대상자(공공, 민간)에 대한 개선 방안
4.2 의무 대상자 적용 기준 개선 방안
4.3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
5. 결론
5.1 정책적 제언
5.2 시사점 및 기대 효과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저자

• 장상수 [ Jang Sang Soo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