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데, 법률안이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면 제출권 자는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비용추계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첨부하여 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첨부하여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작 성한다. 비용추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실무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정부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 다. 본 논문은 제21대국회 기간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502건)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비 용추계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전수(全數) 조사하여 정부의 비용추계가 지니는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와 분석 결과, 정부의 비용추계서는 재정수입(세법)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률안 심사 전에 합리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비용추계의 대상을 재정부담뿐 아니라 재정영향으로 명확화하고, 비 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미첨부사유의 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비용추계서 작 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비용추계서 작성 관행도 일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st estimates for government bills by investigating the cost estimate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 (502 case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bill can be submitted by lawmakers and the government, and if it causes a financial burden, a cost estimate must be prepared by estimating the expected cost. The cost estimates to be attached by lawmakers shall be prep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cost estimates to be attached by the government shall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cost estimates-related research and practical data have been accumulated on the National Assembly, but research on the government's cost estimation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ost estimates were written centered on fiscal revenue (tax law), covered cases that did not actually cause financial burden, and the financing plan was prepared insufficiently.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reasonable cost information before reviewing the bil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ange of cost estimation as well as fiscal impact, and to activate the preparation of cost estimates by lowering the standard for unattached reas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practice of preparing cost estimates also needs to be partially improved.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비용추계 현황 및 이론적 논의
1.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현황
2. 선행연구
3. 분석틀
Ⅲ.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문제점
1. 분석 대상 및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2. 정부 작성 비용추계서 분석
3. 정부 작성 미첨부사유서 분석
Ⅳ. 비용추계제도의 개선 방안
1. 비용추계 대상의 명확화
2. 재원조달방안의 내실화
3. 미첨부사유의 합리적 적용 및 금액 기준 하향
4. 비용추계서 작성 효율화 등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尹柱喆 [ 윤주철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