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에서의 개헌 논의의 특징을 당시 특위의 회의 록과 결과보고서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첫째, 개헌 논의에는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고 이는 특별위원회 기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웠다. 둘째, 개헌 논의의 기회가 열 렸을 때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개별 이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한 다. 셋째,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추진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이 논문은 개헌 의제의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 의회에서의 입법 성과가 각 정당의 선거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개헌이 사회 전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총체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정당이익이 론과 이에 기초한 정당 간 입법게임 모델, 그리고 개헌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참여자의 활동을 유발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정치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의 유추·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헌 논의에서 정치 세력 간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 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치 세력 간의 갈 등 해결 기제로는 정당 간의 직접 협상 기제도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이에 대한 통제 절차 를 제도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특수 이익의 활동에 따른 이들 간의 갈등 관리도 필요하다. 넷째, 개헌 논의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영어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describe parliamentary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nd point out the features of it focusing on the two special committe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irst, there was a fierce conflict between parties in the discussion and the deliberation in the special committee could not be a mechanism to solve or control it. Second, not only political class but special interests took part in the discussion to articulate their interests. Third, the President’s initiative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made things worse during the discussion. The research explores the causes of the features as follows; the political salience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e influence of legislative performance on parties’ electoral prospects, and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as a wide impact on a polity and its members. The exploration is based on the partisan theory by Cox and McCubbins (2005; 2007), the legislative game model by Seo and Yoon (2020),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has a wide impact a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 between political parties is unavoidable, 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to manage and control it. Second, a direct negotiation between party leaderships could be important as a mechanism to manage the conflict.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manage the conflict between special interests during the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Fourth, the initiative of the legislature rath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is helpful for the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목차

< 요약 >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개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의회정치와 개헌 논의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Ⅳ.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의 개헌 논의
1. 개헌특위
2. 헌정특위
Ⅴ. 양 특위의 개헌 논의 특징
1. 정당 간 첨예한 대립
2. 사회 특수 이익들의 활동
3.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국회 개헌 논의에 미친 영향
4. 갈등 해결 기제로서 위원회 기제의 실패
Ⅵ.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한계 및 의의
부록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徐德敎 [ 서덕교 | 국회사무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