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이 글은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문제와 공공성의 위기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 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자기중심화 하는 일본 정치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데, 공론장의 기능부전과 정치의 무책임성이 인정문제를 야기하고 공공성을 축소 시키 기 때문이다. 위험을 둘러싼 인정문제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공복리와 관계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은 안전한 삶에 필요한 공공성, 즉 공공영역의 확보와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정부 는 위험을 인정하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 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 타인의 의견 존중, 과정으로서의 정치 등 민주주의 가치를 경시하고,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의 분극화 및 공공성 축소와 공공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원전 정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후부터 이어져 온 일본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일본 정치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의 해결은 일본 정치사회의 공론장의 활성화와 민 주주의 가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この論文は日本政治社会の承認問題と公共性の危機を福島原子力発電所の汚染水の 海洋放出をめぐる葛藤に焦点を当て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日本の原発汚染水海洋放出 の問題は、自己中心化する日本の政治社会の断面を示す事例といえる。なぜかというと 公論形成の場の機能不全と政治の無責任が認定問題を引き起こし、公共性を縮小させる ためである。 危険を巡る認定問題は市民の安全という社会全体の共通の利益に直結するものであ り、危険に対する対応は安全な生活に必要な公共性、すなわち公共領域の確保と結びつ けられる。しかし、原発汚染水放出の決定のように日本政府は危険を認め、公共性の観 点から問題の解決を模索する必要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一方的に政策を推進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本政府の方針は弱者に対する配慮と寛容、他人の意見尊重、過程としての 政治などの民主主義の価値を軽視し結果的に政治社会の分極化および公共性の縮小、そ して公共性の危機を招いている。 結論的に日本の原発汚染水海洋放出の問題は原発政策に限ったのではなく、戦後か ら続いてきた日本社会の構造的矛盾と日本政治の変容を象徴している。したがって、原 発汚染水海洋放出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日本政治社会の公論形成の場の活性化と民 主主義の価値実現を意味するといえる。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process over the ocean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ocusing on problem of recognition and publicness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e issue of Japan’s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s an example of a self-centered political society. This is because the decline of the public sphere and the irresponsibility of politics cause the problem of recognition and the reduction of publicness. The problem of recognition related to risk is related to the public welfare of citizens’ safety, and the resolution of risk is directly related to securing the publicnes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risks and seek to solve the problem from a public point of view, but it is unilaterally pushing for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This st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disregards democratic values such as consideration and tolerance for the weak and respect for the opinions of others, dividing the political society and causing a crisis of publicness. In conclusion, Japan’s problem of discharging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s not limited to nuclear power plant policies. It symbolizes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changes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postwar perio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solving the problem of discharging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means revitalizing the public sphere of Japanese political society and realizing the value of democracy.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문제와 공공성
1. 일본 정치사회와 인정문제
2. 일본 정치사회와 공공성
Ⅲ.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공공성의 실재
1. 인정의 부재
2. 폐쇄적 정책결정과 공공성의 위기
Ⅳ. 공론장의 쇠퇴, 지나친 결정의 정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

• 윤석상 [ Yoon, Seok-sang | 선문대학교 조교수, 일본정치경제전공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