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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소매유통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유통채널이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 모도 2020년 기준 131조원으로 전 세계 5위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시장 의존도와 SNS 이용을 증가시켰고, 온라인 쇼핑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SNS를 플롯폼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SNS 마켓을 이 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SNS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전자상 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는 SNS 마켓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지역의 SNS 기반 쇼핑몰(SNS 마켓)을 무작위로 913개를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이용해 온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 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SNS 마켓은 당연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많은 SNS 마켓이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 분의 SNS 마켓이 당연히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고지하 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장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SNS 마켓과 같은 새로운 거래유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새로운 거래유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며 정부의 규제를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새로운 거래유형에 의한 소비자피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자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

E-commerce is a major distribution channel, accounting for 13.2% of the global retail distribution market. The size of Korea's e-commerce market is also 131 trillion won as of 2020, ranking fifth in the world.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has increased consumers' dependence on the e-commerce market and their use of SNS, and online shopping by consumers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the convenience provided by online shopping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scale of e-commerce using SNS as a platform is also rapidly growing. However, as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the SNS market increases, not only various consumer damages occur, but also consumer dissatisfaction with the SNS market is rapidly increasing. In order to prevent or resolve consumer complaints or damages related to the SNS market,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basic operating status of the SNS market, which is regulated by the current Electronic Commerce Act. To this end,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913 SNS-based shopping malls (SNS markets) in Jeollanam-do from May to August 2021 to check the their operation status. It was confirmed that consumers' online shopping is being carried out using various SNS platforms. However, unlike Internet shopping malls, which are general online shopping platforms that consumers have been accustomed t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 SNS markets, information related to operators that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s not easily confirmed. In addition, many SNS markets do not specify the transaction conditions, and most of the SNS markets do not specify the period of subscription withdrawal that is naturally guaranteed, or do not notify consumers of the reasons for limiting subscription withdrawa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matters stipulated in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ere not well observed. Because the market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new transaction types such as the SNS market will continue to emerge, and new types of consumer problems will inevitably arise according to the new transaction types. In order to reduce consumer damage, government regulation is also necessary, but the consumer competency to adapt to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nd know and use government regulations is equally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nsumer damage in the SNS market and further minimize consumer damage caused by various new transaction types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n efficient consumer education system that can strengthen consumer competen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provide continuous consumer educ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코로나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2. 코로나로 인한 SNS의 사용 확대와 SNS마켓1)의 성장
3. SNS 마켓의 소비자피해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전라남도 SNS 마켓 사업자 실태 조사결과
1. SNS 마켓의 운영 여부와 취급 품목
2. SNS 마켓의 접근 용이성
3. 사업자 정보 고지 여부
4. 거래조건 명시 여부
5. 청약철회 기간 및 청약철회 제한 사유 고지 여부
6. SNS 마켓의 결제방식
7.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 사용 여부
8. Q & A 게시판 공개 여부
Ⅴ. 결과 요약 및 주요 시사점
1. 전라남도 SNS 마켓 실태 조사 결과 요약
2. 전라남도 SNS 마켓 실태 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혜선 [ Kim, Heaseon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소비자학트랙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