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 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 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 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 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 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have discussed protect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various forms such as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PbD (Privacy by Design) is one of the concepts that are commonly emphasized as a precautionary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 is starting to attract attention as an essential element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 concept of PbD to prioritize individual privacy in system development or service operation in advance is still only at the declarative level, so there is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n specific methods to implement it.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which principles and rights should be prioritized to implement PbD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GDPR an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plan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bD by presenting the privacy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prioritized when developing systems or services in the domestic environ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헌연구
2.1 GDPR
2.2 PbD(Privacy by Design)
2.3 GDPR과 PbD의 적용에 관한 논의
3.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 조사 대상자의 특성
4. 분석 결과
4.1 t-검정 분석결과
4.2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유영천 [ Youngcheon Yoo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 ] 주저자
• 권순범 [ Soonbeom Kwon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 ] 공동저자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