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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22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10) 바로가기
  • 페이지
    pp.3-21
  • 저자
    백인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985

원문정보

목차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정말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중대재해 Zer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상(도시안전)
처벌대상자
법률의 완성도 미흡
전반적인 준비 부족
사회적 갈등 대립
기소사례
정부의 대응방향
법률 개정 동향
우리의 대응방향

저자

  • 백인길 [ 경제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