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중국어

知识经济时代, 专利作为生产资源已经成为经营者竞争角逐的重地。 与此同时, 市场竞争亦发 生着重大的转变：已从以产品与服务为主的竞争转向依托于专利等知识产权的竞争；从单一专利 竞争转向专利积聚的竞争。 专利积聚是指经营者通过合并、 股权收购、 直接买入、 自主研发、 获得独 占授权等方式取得目标专利, 实现专利的汇聚与集中经营, 提高专利整体竞争力的行为。 专利积聚 是经营者以获取专利为目的, 实现技术资源整合的过程, 一定程度上可以促使资源充分利用, 提升 市场效率, 增强经营者市场竞争力, 提高经济效益。 但同时, 当这种具有较强竞争力的源头资源逐 渐流向少数经营者手中并达到一定程度时, 即会改变该产业中相关专利及其产品的市场竞争格局, 引发专利资源垄断, 甚至相关产业垄断问题, 导致相关产业的市场竞争机制失灵, 竞争活力减损、 抑制技术创新等反竞争效应。 专利积聚是经营者市场竞争的“双刃剑”, 判别专利积聚对市场竞争的 “利与弊”是发挥专利积聚积极效应的关键, 它是进行反垄断法予以规制的前提与基础, 能够防控专 利资源的源头垄断, 降低专利积聚的反竞争性风险。 然而, 反垄断法制度中以相关市场、 市场份额 等要素为基础的静态的、 结构性的分析框架对评估具有动态发展特性的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存 在诸多困难。 在相关市场的分析中, 技术市场、 创新市场的分析中以价格理论为基础的分析方法受 到挑战；地域市场基于专利无形性、 无限的可复制性的特点以及在互联网经济作用下, 专利传播网 络化使地域市场分析淡化。 在市场份额的分析中, 由于技术更迭快, 经营者的市场份额并不稳定, 不能够准确反映经营者的市场力量。 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的评估是对专利积聚进行反垄断法规 制的重要依据, 是对专利积聚中垄断的事前防控。 准确评估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能够有效保障专利积聚积极效应的充分发挥, 维护市场竞争秩序。 为此, 基于专利具有时间性、 更迭快及动态发展 的特性, 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评估应突破传统分析范式, 应弱化相关市场、 市场份额因素的考察, 加强专利要素的审查, 从积聚专利维度、 市场效率维度、 市场竞争效应维度三个方面以由积聚专利 的内部关系至专利积聚产生的外部效应的逻辑, 细化每个维度的分析要素, 建立立体性的评估专利 积聚反竞争效应的分析框架。 积聚专利维度的分析是对专利积聚市场力量源动力的审查, 应进行积 聚专利的性质、 专利的布局、 专利的数量、 专利的市场交易额等要素的审查；市场效率维度的分析 是评估专利积聚对相关领域专利运行状态的审查, 应从技术转移率、 技术研发效率进行审查；市场 竞争效应审查是评估专利积聚对经营者之间的竞争、 产品间的竞争、 技术间的竞争状态进行的审查, 应从市场技术壁垒、 技术创新的影响、 专利交易抗衡力、 专利及其产品的差别化等要素进行考察。

영어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 patents, as production resources, have become the focus of competition.At the same time, market competition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t has shifted from competition based on products and services to competition rely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From competition of unitary patent to competition of patent accumulation .Patent accumulation refers to the behavior of the operator to obtain the target patent through merger, equity acquisition, direct purchas e,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exclusive authorization and so on, to achieve the convergence and centralized management of patents, and to improv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patents. Patent accumulation is a process in which operators integrate technical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atents. To a certain extent, it can prom ote the full use of resources, improve market efficiency, enhance the market competitive ness of operators and improve economic benefits. And from the view of anti-monopoly law, it could incur a series of monopoly risks. Patent accumulation will change the marke t competition pattern of patents and products, cause the source monopoly of patent reso urces, lead to the uneconomical scale of related industries and technical fields, unreasona ble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and inhibit the anti-competitive effects such as technolo gical innovation. It is key to distinguish the “positive and disadvantages” of patent accum ulation on market competition .It is the premise and basis of the regulation of monopoly of patent accumulation, and can prevent and control the source monopoly of patent resources, and reduce the anti-competitive risk of patent accumulation. However, In the static and structural analysis framework of Anti-monopoly law base d on the relevant market and market share elements has many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patent accumulation with dynamic development characterist ics.In the analysis of the related markets, the method based on the price theory is challen ged in the analysis of the technology market and the innovation market, and analysis of the regional market is diluted because of the intangible and unlimited replicability of the patent, 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economy. In the analysis of market share,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the market share of operators is not stable, which cannot accurately reflect the market force of operators. So, based on the characteri stics of the patent has time and change fast, the analysis path of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patent merger should weaken the function of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market share and market concentration, and focus on the examination of patent element s, from the accumulation of patent, market efficiency and market competition effect three dimensions to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logic.

한국어

지식 경제 시대에 특허는 생산 자원으로서 운영자의 경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장 경쟁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제품과 서비스 위주 의경쟁은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는 경쟁으로, 단일 특허 경쟁에서 특허 축적 경쟁으로 전환됩니다. 특허축적은 경영자가 합병, 지분매입, 직접구매, 독자연 구개발, 독점허가 등을 통해 대상특허를 취득하여 특허의 집합과 집중관리를 실현하 고 특허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 축적은 사업자가 특허 를 획득할 목적으로 기술 자원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원천 자원이 점차 소수 경영자 에게 흘러들어 어느 정도 도달하면 해당 산업에서 관련 특허 및 그 제품의 시장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특허 자원 독점, 심지어 관련 산업 독점 문제를 일으켜 관련 산업 의 시장 경쟁 메커니즘 실패, 경쟁 활력 감소, 기술 혁신 억제 등 반경쟁 효과를 초래 합니다. 특허 축적은 경영자 시장 경쟁의 ‘양날의 칼’이며, 특허 축적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이점과 단점’을 판별하는 것은 특허 축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열쇠이 며, 이는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되는 전제이자 기초이며, 특허 자원의 원천 독점을 방지하고 특허 축적의 반경쟁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관련 시장, 시장 점유율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반독점법 시스템의 정적 및 구조적 분석 프레 임워크는 동적 개발 특성을 가진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관련 시장 분석에서 기술 시장 및 혁신 시장 분석에서 가격 이론에 기반한 분석 방법이 도전받고 있으며 지역 시장은 특허 무형성, 무한한 복제 가능성 및 인터넷 경제의 작용에 따라 지역 시장 분석을 약화시킵니다. 시장 점유율 분석에서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불안정하여 운영자의 시장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 평가는 특허 축적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중요한 근거이며 특허 축적의 독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통제입니다.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특허 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장하 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특허의 시간적, 빠른 변화 및 동적 발전의 특성을 기반으로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 평가는 전통적인 분석 패러다 임을 깨고 관련 시장, 시장 점유율 요인의 고찰을 약화시키고 특허 요소의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축적 특허 차원, 시장 효율성 차원, 시장 경쟁 효과 차원의 3가지 측면 에서 축적 특허의 내부 관계에서 특허 축적에 따른 외부 효과의 논리로 각 차원의 분석 요소를 세분화하여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프레 임워크를 수립해야 합니다. 축적특허차원의 분석은 특허가 시장역량의 원천동력을 축적하는 심사로서 특허의 성격, 특허의 배치, 특허의 수, 특허의 시장거래액 등의 요소를 축적해야 하며, 시장효율차원의 분석은 특허축적의 관련분야 특허운영상태를 평가하는 심사로서 기술이전율, 기술연구개발효율로부터 심사해야 하며, 시장경쟁효 과심사는 특허축적의 경영자간 경쟁, 제품간 경쟁, 기술간 경쟁상태를 평가하는 심사 로서 시장기술장벽, 기술혁신의 영향, 특허거래항형력, 특허 및 그 제품의 차별화 등 의 요소를 고찰해야 한다.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专利积聚概念的检视
Ⅲ. 专利积聚反竞争效应评估的功能
Ⅳ. 专利积聚反竞争效应评估出现的困境
Ⅴ. 专利积聚反竞争效应评估的三维分析框架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

• 杜晓丽 [ 두효려 | 河南财经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讲师, 民商法学博士, 研究方向经济法、 竞争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