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1992년 수교 후, 한중 양국은 경제, 무역, 인문 교류 영역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간 양국이 경험한 수많은 외교적 마찰은 기존에 거둔 양적 관계 성장이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동시에, 양국 국민 상호 간 부정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 양국이 성취한 깊은 상호 의존성과 기능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왜 유명무실한 외교적 수사로 밖에 기능을 하지 못했는가? 기존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 그램에 주목한 반면, 본문은 한중 간 전략적 불신과 인지적 오인의 근원으로 “무정부상 태의 대가,” 즉, 비대칭적 위기 인식을 둘러싼 높은 정보비용에 주목한다. 상대국 의도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수렴하고, 공유 된 지식과 미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긴장을 완충하며 군사적 교류를 통한 위기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국민은 과거 상호 부정적 경험에서 초래된 심리 적 저항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문화적 교류를 증대하며, 상호 이성적 태도를 견지해 야 한다고 주문한다.

중국어

韩中合作自1992年邦交正常化之后就保持稳步推进，在贸易、投资、旅游、留学生 交流等领域取得了突破与进展。然而，随着美中战略竞争不断加剧，韩国的战略困境 持续加深，越来越被迫做出“选边站”。虽然韩中于2008年建立了战略合作伙伴关系， 其溢出效应未涵盖到两国的战略关系层面。且过去15年中，两国民众对彼此的好感度 开始急剧下降。在经济依存度高，功能主义进一步整合的背景下，为何韩中战略合作 未取得进展？为何两国民众好感度没有提升？以往的研究主要是围绕中国的崛起和朝 鲜核导能力的高度化，而本文侧重于“无政府状态的代价”阐述了韩中之间的战略不互 信以及战略疑虑，即围绕不对称危机认知的高信息成本。基于官方文件、学术研究和 主流媒体的表述，本文具体分析韩中关于彼此战略意图的潜在担忧与核心关切，提出 深化战略合作与构建战略互信的政策建议。韩中应汇聚具有战略意义的重要共同利 益、推动共同知识与微观层次相互作用、并加强军事合作，以弥补不对称信息，致力 于协调互利政策、增强国内政策之间的兼容性，以实现全球、区域性的共同目标。同 时，两国国民需要消除认知上的“安全困境”和克服心理焦虑；保持理智态度；加强并 扩大健康的社会和人文交往。

영어

Since normalization in 1992, South Korea–China relation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rade, investment, tourism, culture, and education. However,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ince 2008 has brought tremendous challenges to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Negative perceptions of the other have also increased on the individual citizen level. Extant studies have examined the two countries’ increasingly divergent strategic priorities concerning China’s rise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is study attributes the escalating South Korea–China strategic and public distrust to the “price of anarchy,” i.e., the influence of high information costs on asymmetric crisis perceptions. Under the pressures of anarchy,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uncertainty over intentions and preferences will require renewed efforts at converging strategic interests,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shared knowledge and micro– level interactions in defusing political tensions, and promoting military cooperation that can guide crisis management.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overcoming the defensive psychology associated with one’s negative experience against the other, expanding healthy social and cultural ties, and adopting a reasonable attitude toward the other is necessary to move the relationship forward.

목차

Ⅰ. 引言
Ⅱ. 韩中关系评估及美中战略竞争下韩国的战略困境
Ⅲ. 对韩中战略互疑的解析
Ⅳ. 结论：建立韩中战略互信的政策建议
参考文件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丁榕俊 [ 정용준 | 同济大学，韩国研究中心副主任，政治与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