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그릇이며, 좋은 법은 좋은 정치를 전제로 한다. ‘사 법해석권’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법해석권은 중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사법해석권의 출현은 당연히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반 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법률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제공한다. 사법해석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명확한 규범, 판례지도, 법의 허점을 메우는 등의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규범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는 사법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사법실무에 입각하여 ‘사법해석권’의 형성 연유를 살펴보고, ‘사법해석권’의 법학 이론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해석권’ 체계의 무질서는 ‘사법해석권’의 존재 및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법실무에서 법관이 기본법을 재판근거로 우선 적용하지 않고, 왜 기본법에 의거한 사법해석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법해석권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사법해석권의 범위 한정의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에만 사법해석권을 부여 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해석권의 질서 패러다임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ﾠ法律是治国之重器, 良法是善治之前提。“司法解释权”形成并发展于中国司法实践之 中, 有其中国特色。“司法解释权”的出现自然是解决“法律漏洞”的条件反射, 提供了法律 合计划性的圆满方案。作为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制度的重要组成部分, 司法解释制度 发挥了明晰规范、指导个案、填补法律漏洞等重要功能, 中国在规范层面要解决的将不 是“有没有”而是“好不好”的问题。 立足中国司法实践, 回瞻“司法解释权”的形成缘由, 审视“司法解释权”的法学理论体 系, 分析、阐释并指出“司法解释权”体系的紊乱表征, 即“司法解释权”的存在及发展必须 要有效回应这么一个问题: 司法实践中法官为什么不优先使用基本法律作为裁判依据而 是使用依据基本法律所做出的司法解释? 对此, 应本着正本清源的立场, 以掸除“司法解 释权”体系的紊乱表征为目标, 具体可从廓清、框定“司法解释权”概念边界、做好“司法 解释权”中“技术解释”与“权力解释”的视域融合以及塑造最高人民法院唯一“司法解释 权”的秩序范式等方面着力, 方能使“司法解释权”更好更优地运行在建设法治国家的轨道 上。

영어

Law i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governing a country while good law is the premise of good governa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at enriches Chinese Characteristics. Its presence plays a natural response to close the legal loophole and perfects the plans of legislation. As an important compotence in law system of Chinese socialism, the institu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uniquely functions as the distinction of criteria, case guidance, and law lophone closing, which means that in normalization level, the problem turns to “could it be better” rather than “is it there”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its origin is reviewed, by sight of its constructure in theoretic framework of law, and some disorder features are pointed out. That is the unavoidable question of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 why do judges take priority of judicial interpretation higher than the basic laws as legal ground in juridical practice? For answer this question, the author aims at debugging the disorder features with radical reform. Concretely, the connotation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defined, the views on technical interpretation of laws and the power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integrated, as paradigm the uniqueness of Supreme People’s Court ’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established. Only by these measures i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able to orbit the good governance of China.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법해석권’의 형성 원인
Ⅲ. ‘사법해석권’ 체계의 무질서와 특징
Ⅳ. ‘사법해석권’ 체계의 재구성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侯军亮 [ 후군량 | 西南政法大学, 行政法学院, 博士研究生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