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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실감형 가상공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해서 메타버스 내 생산, 저장, 가공, 이전되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기밀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 가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피해 범위 산정 및 책임 추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력 유출 및 사이버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기밀 정보의 범위와 유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메타버스 내 유출 시나리 오 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을 위해서는 역외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법률 마련 및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사전 대비 를 함으로써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Metaverse, realistic virtual space technology has become a hot topic. However, due to the lack of an institutional system to the metaverse environment,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leakage of industrial confidentiality, including digital assets produced, stored, processed, and transferred within the metaverse. Digital forensics, a technology to defend against hacking attacks in cyberspace, cannot be used in metaverse space, and there is no basis for calculating the extent of damage and tracking responsibility,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to human resources leakage and cyberhacking effectively. In this paper, we define the scope of industrial confidentiality information and leakage scenario and propose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based on problems in each metaverse scenario.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necessary to prepare a standardized law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ssues and a system for collecting cryptocurrency evidence to respond to industrial confidentiality leaks in the metaverse. The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by preparing in advance for problems that may arise in metaverse technolog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메타버스 정의와 분류
2.2 메타버스 활용사례
2.3 관련 연구 분석
3.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유형
3.1 인력 유출
3.2 정보 유출
4. 산업기밀 유출 사고시 디지털 증거 수집정책 현황
4.1 역외 증거 압수·수색 방법
4.2 디지털 증거 수집의 보장 범위
4.3 가상 화폐 증거 수집 절차
5.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5.1 역외 압수·수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제도 개선
5.2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영장 집행 제도 개선
5.3 가상화폐 증거 수집 제도 개선
5.4 메타버스 내 산업기밀 유출 대응 수사 시나리오
6. 결론
REFERENCES

저자

• 전소은 [ So-Eun Jeon | 성신여자대학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석사과정 ]
• 오예솔 [ Ye-Sol Oh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 이일구 [ Il-Gu Lee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