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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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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는 남북정상회담이 3번 열렸고 더 욱이 북미정상회담도 베트남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가 하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향후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국가 연합 등의 형태로 통합의 과정을 가지게 되면 범죄자 수사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선 교류가 발생할 수 밖에 있다. 이러 한 남북 통합이 결정되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범죄자 수사에 대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정해야 한다. 이에 남북이 통합의 과정을 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3.1 형사정책적 추진 과제
3.2 남북 형사사법 협력 의제와 연구공동체의 건설
참고문헌

저자

• 남완우 [ Nam, Wan-Woo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