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의 형사법 통합, 형사사법 협력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국가 체제를 전제로 한 논의이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논의였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은 남북연합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 했다. 남북연합이 국제법상 국가연합이든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연합이든 간에 기존의 연구들은 남북연합에 적합 한 연구가 아니다. 남북연합은 두 개의 주권국가가 각자 외교, 국방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체제를 갖는 형식이다. 따라서 일방 구성국이 다른 구성국에 가서 자신들의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구성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남북연합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따라서 남북연합 구성시 남과 북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형사사법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따 라서 남북은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자국민 보호, 정치범 미송환 등 국제법 원칙과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형사사법협력을 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3.1 상호주의
3.2 쌍방가벌성
3.3 특정성
참고문헌

저자

• 남완우 [ Nam, Wan-Woo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