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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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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 치단체간 협력 강화와 광역사무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나, 기존 시･도 차원에서 행해졌던 사무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202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된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규율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 표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가칭)부울경 광역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등 전략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사업실행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로서 2022년 상반기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있어 초광역적 재난관리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가칭)부울경 광역연합’과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인 ‘간사이광역연합’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재난관리체계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 조영진 [ Cho, Young-Jin |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
• 김인혁 [ Kim, In-Hyuk |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 김진선 [ Kim, Jin Seon |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