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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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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사고(어선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해양경찰청, 민간잠수사,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수습･지원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어선사고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고, 실 제 수습･지원에서 나타나는 대책본부, 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능의 재분류를 통해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어선사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초기 상황전파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상황정보 수집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둘째, 해경-지자체 간 자원 동원 의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 정립, 셋째, 예산지원 항목으로 어선사고는 개별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기금을 활용하는 유가족의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민간잠수사 활동 지원에 있어 지자체별 조례가 상이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범위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저자

• 신희영 [ Shin, Hee-Young | 정회원ㆍ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 김진선 [ Kim, Jin-seon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사 ]
• 최우정 [ Choi, Woo-jung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