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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1--28
  • 저자
    김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331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의원입법 남발 및 규제입법 현황
3. 의원입법 남발 원인과 문제점
4. 시사점: 사전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저자

  • 김준경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