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중국어

2004年制定的朝鲜《行政处罚法》, 可以认为是现代国家一般行政法理论与朝鲜社会相结合的 产物, 就如第一条宗旨的 “树立严格的行政处罚适用制度和秩序, 预防违法现象, 在全社会确立守 法风气” 那样, 就是要规范公民等的社会生活中的各种行为和维护正常的社会秩序。 至2011年通过 八次修改逐渐丰富了行政处罚的内容和体系。 该法共分四个章节, 内容包括结构体系、 行政处罚种 类体系、 违法行为体系。 其特点, 一是非常详细的规定了公民等的违法行为的行为类型, 总254项条 款中占到了195项条款。 二是具有行政处罚权限的国家机关较多, 可以说是大部分国家机关都有相 应的行政处罚权限。 三是救济规定太原则性和条款太少, 而且救济仅停留在申诉。 虽然其《行政处罚 法》是重处罚而轻救济的, 但不可否认行政处罚法是朝鲜的一部重要的行政法律。

영어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DPRK enacted in 2004 can be regarded as the product of the combination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eory of the modern state and the Korean society, just like the first purpose of “establishing a strict system and order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preventing illegal phenomen a, and establishing a law-abiding atmosphere in the whole society”, It is to regulate all kinds of behaviors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and maintain normal social order. By 2011, the content and system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had been gradually enriched through eight amendments. The law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including the structure system, the type system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illegal behavior system. Its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t specifies in detail the types of illegal acts of citizens, accounting for 195 of the total 254 articles. Second, there are many state organs with administrative punishment authority, which can be said that most state organs have correspond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authority. Third, relief provisions and provision s are too few, and relief only stays in the appeal. Although its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is heavy punishment but light relief, it is undeniable that the administrative punishm ent law is an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in North Korea.

한국어

2004년 북한에서는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현대국가의 일반행정법이론 과 북한사회의 결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1조의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와 행정 처벌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하고 그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규정과 같이 공민 등의 사회생 활에서의 각종 행위와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11 년까지 8차의 수정을 통해 행정처벌의 내용과 체계를 한층 더 풍부히 하였다. 위 법은 총 4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은 처벌의 구조체계, 행정처벌종류체계, 위법행위체계 로 나눌 수 있다. 그 특징의 하나는 아주 상세하게 공민 등의 위법행위를 열거하였는 데 총 254개 조항 중 195개 조항이 위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둘째는 행정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처벌권한이 있다. 셋째는 구제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2개 조항에 그 치고 구제는 신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비록 행정처벌법이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구제 는 원칙적이지만 북한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법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Contents

摘要
Ⅰ. 行政处罚法的一般问题分析
Ⅱ. 关于行政处罚法的属性分析
Ⅲ. 行政处罚法内容体系的分析
Ⅳ. 行政处罚法存在的问题与完善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Authors

• 卢青锡 [ 로청석 | 延边大学法学院副教授 法学博士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