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2.1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의 법규정
2.2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정책
2.3 선행연구검토
Ⅲ. 사례연구 및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3.1 규제샌드박스 사례연구
3.2 규제자유특구 사례연구
3.3 전문가 인터뷰
Ⅳ. 융·복합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4.1 사전심의 및 발굴강화
4.2 규제 실행 및 관리 역량 강화4.2.1 규제개선
4.3 규제 사후관리 강화
4.4 규제거버넌스의 체계화
Ⅴ.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