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를 평가대 상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 다양한 평가결과로부터 국내 사이버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벨퍼센터에서 수행한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의 평가결과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변형·적용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공격과 감시 목적의 사이버 기능 활용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하고, 인텔리 전스와 방어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각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의 정책 분석적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 하는 자체 모델 개발·활용이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결과 분석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

The National Cyber Capability Assessment(NCCA) could be used as meaningful information for improving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because i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lement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yber capabilities and the level of each country. However, there were few studies on improving cyber capabilities using the NCCA result in Korea. Therefore, we analyzed the result of National Cyber Power Index(NCPI) conducted by Belfer Center of Harvard Univ. by applying modified-IPA method to derive cybersecurity policy agendas for Korea. As a result, the need to set agendas on surveillance and offensive cyber capability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intelligence and defense was drawn. Moreover, we suggested need for in-depth study of each policy agenda deduced from preceding research data as a future tasks.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practical use of NCCA for domestic policy analysis by developing and using our own NCCA model which considered analysis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 소개
2.1 NCPI 개요
2.2 우리나라 상세 평가결과
3. 분석방법
3.1 IPA 분석기법과 CII-CCI 매트릭스화 방법
3.2 CII-CCI 매트릭스 도식화 결과
4. 분석결과
4.1 (Ⅳ사분면) 정책 실효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항목
4.2 (Ⅲ사분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한 항목
5. 결론
REFERENCES

저자

• 송민경 [ Minkyoung Song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배선하 [ Sunha Bae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김소정 [ So-Jeong Kim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